스위스, 유엔 제재 조건부 탈퇴 추진

스위스 의회는 4일 테러 용의자로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는 사람들의 기초인권에 대해서도 스위스 연방정부가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하원은 이날 연방정부가 유엔 제재에서 조건부로 탈퇴하는 것을 승인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앞서 상원도 같은 안건을 처리했다.

이 안에 따르면 테러 용의자들이 최근 3년 내에 재판을 받지 않았거나, 공정한 청문회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돼야 한다.

미셸린 칼미-레이 외무장관은 "제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라며 "유엔은 지난해 블랙리스트 탈퇴 절차를 개혁하는 방안을 도입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건 처리를 주도한 딕 마티 상원의원은 "스위스는 기초인권을 가장 수호하는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유엔의 제재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이 결정이 다른 국가와 유엔에서의 더욱 심층적인 토론을 이끌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위스 의회의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스위스에서 30여년 간 살아온 이집트 태생의 이탈리아인 사업가 유세프 나다의 사례가 촉매제가 됐다.

그는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8년 동안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연루 의혹을 계속 부인하면서 부당한 제재가 자신의 평판을 망치고 있다며 항의했지만, 2009년에야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맹찬형 특파원 [e-mail] (제네바=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