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란드 ‘외국인 예금 상환법’ 국민투표 부결

정부 신뢰도에 타격…IMF 지원에도 악영향 미칠듯

아이슬란드 국민투표에서 자국 은행이 파산하면서 외국인이 본 피해를 보상하는 법안이 6일 부결됐다. 최종 집계 결과 93% 이상이 반대했고 찬성은 1.8%에 그쳤다고 <에이피>(AP) 통신이 7일 전했다.

부결된 외국인 예금 상환법안은 아이슬란드 인터넷은행 아이스세이브가 세계 경제 위기로 2008년 파산해 국유화되자, 영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자국인 34만명의 예금 53억달러를 대신 지급한 것을 아이슬란드 정부가 상환하는 내용이다. 아이슬란드 국민들은 방만한 운영을 한 은행의 경영 실패를 세금 부담으로 떠안는 데 반발했고, 올라퓌르 라그나르 그림손 대통령은 국민투표에 부쳤다. 특히 경제위기에 빠진 아이슬란드가 영국, 네덜란드 정부에 5.5%의 높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 거부감을 자극했다. 그동안 의회 앞 등에서 상환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졌다.

국민투표 부결은 3국간 협상에서 상환을 약속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전망이다. 당장 아이슬란드가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지원받기로 한 약 10억달러의 구제금융과 아이슬란드의 유럽연합(EU) 및 유로존 가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요한나 시귀르다르도티르 아이슬란드 총리는 “예상된 결과”라며 영국, 네덜란드 등과 재협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인구 약 32만명의 아이슬란드는 고금리 정책 등으로 유럽의 금융강국으로 떠올랐으나, 미국발 금융위기 뒤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면서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요청했고 지난해 4월 정권이 교체됐다.

김순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