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탄소세 도입 계획 철회

총리 “기업 경쟁력 해쳐”

프랑스 정부가 탄소감축을 위한 환경간접세인 탄소세를 독자적으로 시행하겠다던 애초의 계획을 철회했다.

프랑수아 피용 총리는 23일 집권 대중운동연합(UMP)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프랑스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탄소세 도입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 공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럽연합 차원의 합의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 발언은 프랑스가 추진을 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해 한때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염문설이 돌았던 주무장관인 샹탈 주아노 환경부 장관은 “환경회의론자들에 영합한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1t당 17유로(약 26만원)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조처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30일 프랑스 최고행정재판소가 예외가 너무 많고 이산화탄소 배출의 절반에만 과세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1월부터 시행에 차질을 빚었다. 우파 정부는 수정법안을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하려는 준비를 해 왔다. 그러나 지난 21일 지방선거에서 기록적인 참패를 당한 이후, 우파와 업계가 반발해온 탄소세 도입 계획의 철회를 개혁정책의 1순위로 선택한 것이다.

환경론자들은 이번 계획 철회에 대해 “환경정책에 있어서 프랑스를 세계지도국으로 만들겠다고 했던 사르코지 대통령의 상징적인 후퇴 조처”라고 평가했다.

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