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 그리스 살리기 ‘SOS’…EU 체면 구겼다

“그리스 ‘막다른 골목’ 이르면 공동 차관”
‘자체적 해결’은 실패…“유로화 미래 의문”
느린 대응도 논란…정치적 통합 문제 남겨

유럽연합이 그리스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손을 벌리기로 했다. 그리스의 국가 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은 확실히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단일통화 체제인 유로화는 그 체제의 한계를 분명히 드러냈다.

유로존(유로화를 쓰는 유럽연합 국가) 16개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 정상회의에서 그리스가 자금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이 공동으로 그리스에 차관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지원 액수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당국자들은 220억유로(약 33조4000억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회원국들이 3분의 2를, 국제통화기금이 나머지 3분의 1을 내자고 말했지만, 실제 어떻게 배분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번 합의는 유럽연합 양대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막판에 합의를 도출해 이루어졌다. 국제통화기금 개입을 반대하던 사르코지 대통령과 그리스 지원에 소극적이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상회의 개막 직전 이런 타협안에 합의했다.

그리스가 이번 합의로 당장 구제금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그리스가 이번 합의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스가 앞으로 자금시장에서 좀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스는 올해 540억유로의 추가자금이 필요한 상태이며, 독일보다 갑절인 6% 고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리스가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유로존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며, 차관 이자도 시장금리보다 낮지 않은 수준에서 적용된다.

이번 합의 과정에서 유로존 국가들은 그리스 지원방안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다 결국 국제통화기금에 손을 벌림으로써, 유로존 체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유로존 국가들은 2월 초 그리스의 심각한 재정적자(2009년 국내총생산의 12.7% 추정)로 유럽발 금융쇼크가 닥치자, 두 달 가까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5월 지방선거를 앞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지원에 반대하는 국내여론 때문에 유럽연합 차원의 구제금융에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달 11일에는 유로존 국가들이 알맹이 없는 원칙적 합의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유로화는 그동안 속절없이 떨어져 25일 한때 10개월 만에 최저인 1.32달러대까지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그리스 위기와 유로존 국가들의 느린 대응은 유로화의 미래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평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은 유로존 국가들이 경제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유럽연합 순회의장국인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사파테로 총리는 최근 “유럽연합이 조세와 투자를 포괄해 단일 경제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영국 <비비시>(BBC)는 “그리스 사태는 유로화 체제가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원국들 사이에 근본적인 의견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줬다”며 “유로존의 거버넌스에 대해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