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독일, EU와 날선 대립

‘공매도 금지’ 독일, EU와 날선 대립

헤지펀드 겨냥 초강수…유럽주가·유로화 폭락
시장 불안에 프랑스 등 “미리 알렸어야” 비판

‘독일에 좋은 것은 유럽에도 좋다.’

찰스 윌슨 전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이 남긴 “지엠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다”는 표현을 본뜬 이 말은 유럽 경제에 대한 독일의 태도를 함축한다. 유럽 제일의 경제대국이면서 16개국으로 이뤄진 유로존 경제에서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독일의 위상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발 재정위기 해결 노력이 진행중인 가운데 유럽 여론이 독일에 뭇매를 가하고 나섰다. 금융시장 개혁을 독불장군식으로 밀어붙여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책임론이다. 특히 지난 18일 독일 정부가 10개 대형 금융기관 주식과 유로존 국채, 신용부도스와프(CDS)의 공매도를 금지한 뒤 증시가 하락하고 유로가 다시 4년 만의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불만이 더 커졌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이 조처가 유로존 국가들에 사전에 통지되지 않은 것을 프랑스가 가장 불쾌하게 여기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프랑스 재무장관은 “독일은 미리 다른 나라들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이번 조처는 재정 문제가 심각한 나라들의 채권 유동성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역내시장담당 집행위원도 “회원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독일의 일방적 행동을 비판했다.

공매도 금지는 헤지펀드가 국가부도 위기를 조장한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미래에 특정 가격에 증권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공매도는 주로 가격 하락을 겨냥하기 때문에 주식·채권값 급락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독일 정부와 앙겔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 표출은 처음이 아니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16일 유럽 금융시장 안정책을 놓고 “시간을 벌었을 뿐”이라고 한 뒤 주가와 유로화가 떨어지자,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특정 인사들은 발언에 앞서 숙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조처는 유럽 헤지펀드의 80%가 활동하는 영국의 불만을 샀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은 투자은행도 금융시장 혼란에 책임이 있지만 “독일이 유럽 차원의 은행 감독을 강화하자고 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비꼬았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유럽 재정위기의 근본 원인은 각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인데도 독일이 헤지펀드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굽히지 않을 태세다. 그는 19일 독일 연방의회에서 “시장은 스스로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다”며 ‘역사적 책무’를 강조한 데 이어, 20일에도 “다음달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세계 경제강국들이 더 엄격한 금융시장 규제에 합의함으로써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