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연정 초반부터 각료비리로 휘청

왼쪽부터데이비드 로즈(45) 재무부 수석차관, 대니 알렉산더(38)의원.

로즈 재무차관, 편법 주택수당 발각돼 사임
후임 알렉산더 차관, 양도세 탈루의혹 파문

영국 연립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핵심 각료 2명의 잇따른 편법 수당과 탈세 시비에 휩싸였다.

데이비드 로즈(45·사진 왼쪽) 재무부 수석차관이 편법으로 주택수당을 받아온 혐의로 29일 전격 사임한 데 이어, 후임 차관인 대니 알렉산더(38·오른쪽) 의원도 임명 하루만에 주택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이 나와 파문이 커지고 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지난 28일 “데이비드 로즈 수석 차관이 비밀 동성애 파트너의 집에 살면서 주택수당을 부당 청구해 8년간 4만 파운드(약 7200만원) 이상을 받아왔다”고 폭로했다. 로즈 차관은 “깊이 후회하며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보도 내용을 시인했으나, 취임 17일만이자 폭로 하루 만인 29일 결국 차관직에서 물러나면서 영국 역사상 최단명 각료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데이비드 캐머런(보수당) 총리와 닉 클레그(자민당) 부총리가 이끄는 연정은 곧바로 대니 알렉산더 스코틀랜드 담당장관을 로즈의 후임으로 임명하고 사태를 수습하려 했으나 타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텔레그래프>는 알렉산더 신임 수석차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인 30일에는 그가 2007년 6월에 자기 소유의 집 2채 중 런던에 있는 집 하나를 30만 파운드에 팔고도 매매차익의 40%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주로 스코틀랜드에 살던 알렉산더 차관이 1999년에 사들인 런던 집을 실제 거주하는 집이라고 세무당국에 허위신고하는 수법으로, 1가구 다주택자의 매매차익에 부과되는 중과세를 피했다는 것이다. 알렉산더 차관은 <텔레그래프> 보도 직후 “법적 허점을 이용해 이익을 챙겼다”고 인정했다가, 뒤늦게 문제의 주택은 매매 당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2주택자라 할지라도 실거주 3년 이내에 팔면 면세를 받는 조세 규정이 근거다.

그러나 실거주 또는 면세 합법성 여부를 떠나, 영국 연립정부는 정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다음달에 2주택자 및 임대용 자산 보유세를 인상할 계획 세워둔 민감한 시기에 잇따라 주택 관련 비위가 불거지면서 곤혹스런 처지에 빠졌다. 재무부 수석 차관은 연정 내 자민당 몫 각료직 중 부총리에 이어 서열 2위로, 정부 재정적자 삭감을 위한 대규모 공공지출 감축을 책임지고 있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