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군 징병제’ 109년만에 역사속으로

주요 장병제 폐지 예정국가 현황

“냉전 붕괴뒤 의미 잃어” 직업 군인제도 강화키로
독일도 폐지 논쟁 뜨거워…대만은 4년뒤에 모병제

스웨덴이 1일 109년 역사의 징병제를 공식 폐지했다.

스웨덴은 1901년부터 실시하던 징병제를 폐지하고 유사시에만 국민을 징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스텐 톨리포르스 스웨덴 국방장관은 “스웨덴의 국방 능력은 프로페셔널한 형태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은 전했다. 스웨덴은 최근 징병제 폐지에 맞춰 텔레비전 등에 모병 광고를 내보내고, 직업군인 제도 강화로 나가고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중립국 지위를 지킨 스웨덴이 징병제를 폐지한 배경은 냉전의 붕괴다. 스웨덴은 옛 소련과 인접한 위치 때문에 냉전시기 소련의 침입에 대한 대처가 강조되었다. 1990년대까지 인구가 940만명 정도인 나라에서 유사시 병력 80만명을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던 이유다. 그러나 냉전 붕괴로 이런 의미는 퇴색했고, 병역 면제도 점점 늘었다. 한때 병역 이행률이 85%수준이었지만 최근 15%수준까지 떨어졌다. 결국 지난해 의회에서 징병제 폐지가 의결됐다. 스웨덴 타블로이드 신문 <아프톤블라데트>는 “의무와 권리의 연관관계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지만, 시대적 흐름은 징병제 폐지 쪽이다. 스웨덴 신문 <다겐스 뉘헤테르>는 사설에서 “징병제 폐지는 시간문제였다. 냉전이 끝나면서 징병제는 이미 의미를 잃었다”고 적었다.

냉전 붕괴 이후 징병제 폐지는 세계 각국에서 점점 늘고 있다. 남녀 모두 병역의무를 지던 폴란드는 2008년 징병제를 폐지했다. 중국과 군사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대만도 2015년 1월 징병제 폐지를 완수한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징병제 대신 직업군인 처우를 대폭 개선해 군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만은 이미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모병 인원을 늘리면서 징병제 폐지를 서서히 추진해왔다.

영국(1963년 폐지)이나 프랑스(2001년 폐지)와 달리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독일도 폐지 논의가 활발하다. 독일은 최근 재정 긴축 때 예산 삭감 우선순위로 군사비가 거론됐으며, 이 과정에서 징병제 폐지가 거론됐다. 칼 테오도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지난달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독일이 군 개혁과 예산 절감을 위해 의무복무 제도를 폐지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알바니아와 세르비아가 올해 안까지 징병제를 폐지하는 군 개혁작업에 착수했으며, 우크라이나도 내년 1월1일자로 징병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조기원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