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상, 헌법비준 절차 일시중지 합의

유럽연합(EU) 정상들은 16일 브뤼셀 회의에서EU 헌법 비준 절차를 일시 중지하고 2006년 11월 예정인 비준 완료 시한도 뒤로 미루기로 했다고 EU 회원국 고위 관료들이 밝혔다.

더못 아헌 아일랜드 외무장관은 이틀 일정의 정상회의 첫날 만찬 회의가 끝난뒤 기자들에게 일시 멈춤과 성찰의 시간을 갖기위해 2006년 11월의 비준 완료 시한이 연기돼야 한다는 데 의견 일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에두아르드 쿠칸 슬로바키아 외무장관도 "2006년 11월이란 일정이 연기될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날짜에 집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헌 장관은 정상들이 즉각적인 관련 발표 없이 비준 일시 중단의 기간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프랑스와 네달란드의 헌법 부결과 관련해 "어떤 정상도 헌법안 재협상을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아헌 장관은 또 "우리는 여전히 헌법에 절대적으로 충실하지만 국민투표를 서두르는 일은 분별없는 짓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주제 소크라테스 포르투갈 총리가 비준 절차 일시 중단 뒤 EU 국가들이 같은 날 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포르투갈의 루사 통신이 보도해 주목된다.

루사 통신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소크라테스 총리의 제안이 폴란드,스페인,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르투갈은 당초 오는 10월 국민투표를 예정했으나 현재 연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날 회의 시작전에 일부 EU 정상들은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헌법 부결 뒤 유럽통합 방법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혀 비준일정 연기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예고했다.

9월 27일 국민투표가 예정된 덴마크의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총리는 회의전발언에서 투표가 취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미래를 위한 긴급 EU 정상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EU 헌법 비준절차가 일시 중지되면 EU 정상들은 헌법의 운명에 관한 논의는 일단 뒤로 미루고 회원국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또 다른 주요 현안인 2007~2013년EU 예산안 타결을 위해 주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영국에 대한 예산 분담급 환급 혜택을 철폐하자는 프랑스 등의 주장과프랑스가 최대 수혜국인 농업 보조금 제도의 개편 없이는 환급 혜택 포기도 있을 수없다는 영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이번 정상회의에서 타결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잭 스트로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영국에 대한 분담금 환급을 침해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거듭 경고해 정상회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만들었다.

(파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