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징병제 폐지 추진

병력 35% 축소 등 개혁안 마련
스웨덴 이어 ‘모병제’로 바뀔듯

독일 국방부가 23일 징병제 폐지와 군병력 대폭 감축을 뼈대로 한 국방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보도했다. 스웨덴이 지난달 징병제를 폐지한 데 이어, 서유럽에서 징병제를 유지하는 가장 큰 나라인 독일도 모병제로 전환하면 국민개병제 이념은 입지가 크게 좁아질 전망이다.

카를테오도어 추 구텐베르크 독일 국방장관은 25만2000명인 독일군 규모를 35% 축소해 16만3500명으로 만드는 개혁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대규모 감군은 재정적자 축소 기조 속에 마련됐다. 그러나 구텐베르크 장관은 “독일군은 더 작지만 더 훌륭한 군대가 될 것”이라며, 국외 작전능력 강화를 위해 군을 정예화하겠다고 말했다.

독일 국방부는 25만여명 중 국외에서 작전을 수행할 태세를 갖춘 병사는 70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독일군의 국외 파병 불가라는 2차대전 이래의 금기는 1992년 깨졌으며, 현재 4340명이 아프가니스탄에, 1400명이 코소보에 주둔하고 있다.

구체적 청사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개혁안에는 모병제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독일은 헌법에 국민개병제를 명시하고 1957년부터 징병제로 병력을 충원해왔다. 그러나 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사회봉사 등 대체복무제 선호 경향이 뚜렷하다. 지난해 6만8000여명이 군에 징집된 데 비해 대체복무 선택자는 9만여명에 달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