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유엔위원회, 마구잡이 추방에 제동

“개개인에 대한 평가 있어야”
안전장치와 근본해결책 촉구

프랑스 정부의 집시추방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선 일방적 추방에 제동을 걸고 근본 해결책을 마련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유럽연합 ‘인종주의와 불관용 반대 위원회’는 지난 1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강제추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고 있다”며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추방은 개개인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사례별 평가’를 포함해 분명한 조건에 부합될 때에만 합법 판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 타임스>는 “프랑스가 유럽연합의 법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의 법적 제재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일 “프랑스의 정책이 집시 개개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프랑스 정부에 집시추방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요구했다. 비비안 레딩 집행위원은 “집시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구체적이고 미래지향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집시들이 집을 버리고 국경을 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과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달 말 끝난 제77차 회의에서 집시를 “인종차별에서 비롯된 폭력의 희생자들”로 규정했다. 유엔은 또 유럽연합이 전 유럽에서 집시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예외적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조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