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원전 수명 12년 연장”…여론 부글부글

“재생에너지 불충분” 이유 2021년 폐쇄방침 뒤집어
사민당 “발전회사 압력에 굴복…암흑의 날” 반발

독일 기민련과 기사련의 집권 보수연정이 몇달간 독일을 들끓게 했던 논란 끝에 5일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시한을 평균 12년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독일 <데페아>(dpa)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영국의 <비비시>(BBC)는 이번 조처가 독일 국민의 56%가 원전 가동시한 연장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에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야당인 사민당과 환경운동가들이 반대 시위를 벌이는 등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관저에서 경제장관, 환경장관 등 집권 연정의 고위 각료들이 참석한 가운데 10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연 끝에 이런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정부 관리가 밝혔다. 지난 2000년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권은 2021년 말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지만,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가동중인 17개 원전 가운데 오래된 발전소는 8년 늘려 2030년까지, 1980년 이후 건설된 발전소는 수명이 14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또 원전 가동시한 연장으로 이익을 얻는 발전회사들에 내년부터 신설되는 핵연료세로 연간 총 30억달러의 세금을 내고, 추가로 재생에너지 진흥을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들 기업은 세금 부과와 특별기금 조성에 반대해왔다.

사민당과 녹색당 등 야당은 원전의 안전성 및 폐기물 처리 문제를 들어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면서 풍력·조력발전 등으로 대체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메르켈 정부는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기존 핵에너지를 대체할 만큼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제출된 정부 보고서는 현재 독일 전력의 22.6%를 차지하는 원전을 완전 폐쇄할 경우, 2050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80%를 줄이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그마어 가브리엘 사민당 당수는 정부가 발전회사들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이날이 ‘독일 에너지 정책에 암흑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에 이번 결정은 핵연료세와 기금 조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환경운동가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영국의 <가디언>은 전했다. 메르켈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이달 하순에 발표할 예정인 에너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강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