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케르비엘(33)
프 법원, 사상최악 금융사고범에 49억유로 배상 판결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로 프랑스 소시에테제네랄의 문을 닫게 할 뻔했던 전직 직원이 은행에 49억유로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배상액 역시 개인이 물어야 할 액수로는 사상 최고다.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5일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지수선물 거래를 하다 소시에테제네랄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전 거래인 제롬 케르비엘(33·사진)에게 “세계경제 질서에 해를 입혔다”며 사문서위조죄 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케르비엘이 소시에테제네랄에 49억유로(약 7조6153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케르비엘은 2007년 말부터 2008년 초까지 승인 범위를 넘어서는 지수선물 거래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매수 포지션만 취하다 소시에테제네랄에 49억유로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케르비엘은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은행이 이익을 보는 한 자신의 행동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아에프페> 통신은 현재 월 2300유로를 받고 정보기술(IT) 컨설턴트로 일하는 케르비엘이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려면 1만70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소시에테제네랄은 배상액을 “상징적”인 것으로 본다며, 그에게 금융사고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단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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