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긴축, 경기회복에 약일까 독일까

유럽 주요국가들의 정부 재정적자 규모

정부지출 148조원 줄이려
연금 늦추고 복지감축 계획
“가능성 없는 도박” 비판도

최근 발표된 영국의 대규모 긴축재정 계획을 둘러싸고, 정책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는 21일 “지금 유럽에서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명제가 무시되고 있다”며 “유럽 전체에서 더블딥(이중침체)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감축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은 20일 연금수급 연령을 65살에서 66살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해 4년 동안 830억파운드(148조원)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대규모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조처로 연금 생활자, 빈곤층, 군인, 중산층에게 엄청난 타격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지만, 영국 내부에서는 필요한 조처라는 평가가 많다. 영국은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재정적자 폭이 국내총생산(GDP)의 9.5%까지 치솟았다.

다른 유럽국들도 마찬가지다. 아일랜드는 3년째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재정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긴축정책과 증세를 준비중이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아일랜드의 재정감축 규모는 국내총생산의 14%에 이를 전망이다. 그 밖에 재정위기의 진앙지인 그리스를 비롯해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는 물론 독일까지 대규모 긴축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유럽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미국 쪽에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상당하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영국 정부의 계획은 상승 반전의 가능성이 없는 도박”이라며 “정부 지출의 감소는 저성장과 수요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 조세수입이 줄면 더 큰 재정위기에 빠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우리는 긴축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두 지역의 경험의 차이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1970년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던 치욕 때문에 “우리가 재정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를 간섭할지 모른다”는 내부적인 두려움이 있다. 또 그리스의 경험에서 보듯 유럽인들은 대규모 재정적자를 ‘도덕적인 방종’이라고 보는 인식이 강한 편이다. 이에 견줘 미국에서는 1930년 중반 대공황 때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정부지출을 대폭 삭감해 더 큰 위기에 빠졌던 경험이 있다. 미국 시티그룹의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샌더스는 “이 차이가 정책 결정자들의 우선순위에 차이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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