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연금개혁법 하원 통과…노조·학생 반발 거세질듯

프랑스 하원이 범시민적 저항의 대상이 돼온 연금개혁법안을 27일 통과시켰다. 지난 22일 상원에 이어 하원도 이 법안을 통과시켜 의회 표결이 마무리됐지만, 노조와 학생 단체들은 대규모 파업과 시위를 예고해 정부와의 충돌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을 각각 60살에서 62살, 65살에서 67살로 2년씩 늦추는 연금개혁법안을 찬성 336표 대 반대 233표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보도했다. 여당인 대중운동연합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예견된 결과로, 시민 저항 때문에 수정안이 나올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은 빗나갔다.

이로써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사활을 걸고 밀어붙인 연금개혁 실시를 위한 제도 정비를 마무리했다. 남은 절차는 야당인 사회민주당의 요구에 따른 한달 가량의 헌법위원회 심사와 사르코지 대통령의 서명이다. 이 법은 내년 중 발효되고, 점진적 조정을 거쳐 2018년이면 퇴직과 연금 수급 연령이 2년씩 올라간다.

연금개혁법안의 상원 통과 뒤 28일을 9번째 ‘행동의 날’로 선포하고 대규모 파업과 거리 시위를 벌이겠다고 공언한 노조들은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노동총연맹은 “또 한번 대규모 시위대가 모일 것이며,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6일에도 대규모 시위가 예고돼 있다.

28일 파업과 시위의 참여 열기는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하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달 초·중순 많게는 350만명(노조 쪽 추산)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온 시위와 파업의 강도는 최근 며칠 사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번주 초만 해도 12개 정유공장이 모두 파업에 가담했지만 조합원 투표를 거쳐 절반이 재가동에 들어갔다. 한때 프랑스 전국 주유소의 3분의 1이 문을 닫았지만, 지금은 80%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당국은 28일 파업으로 전국 항공편의 30~50%가 운항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연금개혁법안 반대 진영의 힘은 아직 상당한 상태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