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럽’ 금융안전망도 ‘출렁

스페인 등 국채 수익률 급등
EU, 구제기금 확대안에 내분

재정위기가 전이될까 전전긍긍하는 유럽이 금융안정기금의 확충과 영구화 문제로 분란에 휩싸였다. 마침 스페인과 포르투갈 등 ‘환자’들의 국채 수익률이 기록적으로 올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유럽중앙은행 이사이면서 독일 중앙은행인 연방은행 총재인 악셀 베버는 25일 유럽금융안정기금을 1000억유로 늘릴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데페아>(dpa)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베버 총재는 프랑스 파리 주재 독일대사관 만찬 연설에서 “7500억유로면 시장을 안심시키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위해 기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럽금융안정기금이 지난 5월 조성된 뒤 주요 통화정책 담당자가 기금 확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의 발언은 이날 투자자들의 기피로 아일랜드와 포르투갈, 스페인의 국채 수익률이 1999년 유로화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나왔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아일랜드가 9%, 포르투갈이 7%가 넘었다. 특히 경제규모가 이 나라들의 5배가량인 스페인 국채 수익률이 5.17%로 최고점을 찍은 게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하지만 유럽금융안정기금 중 유로존 국가들 몫인 4400억유로 조성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반발에 직면한 독일 정부 등이 당장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저녁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기금 유효기간인 2013년까지 규모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앞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쪽에서 기금을 두배로 늘리자고 제안했으나 메르켈 총리가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단기간에 재정위기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 속에 기금의 영구화 문제도 논쟁의 불씨가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유로화 보호를 위한 영구적 기구가 필요하다”며 2013년 이후에도 범유로존 금융안전망의 존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기금에 가장 많은 돈을 댄 독일 정부는 앞으로는 투자자들도 부실화된 국채의 부담을 일부 떠안게 하는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에 따라 독일 정부가 재정 취약국들의 국채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한 독일 신문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인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가 “독일 정부는 유럽의 공동이익이라는 관점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는 비판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