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보석 ‘최종허가’

영 고법, 검찰 이의신청 기각
전자태그 단 채 주거제한

영국 상급법원이 16일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언 어산지에 대한 보석신청을 허가했다. 이로써 런던 남부의 완즈워스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던 어산지는 곧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는 여권이 압류되고 통금 준수와 전자태그를 부착한 채 잉글랜드 동부 서퍽에 있는 본 스미스의 집으로 주거가 제한된다. 퇴역 군인 출신의 스미스는 언론인 모임인 ‘프런트라인 클럽’의 설립자이자 어산지의 후원자다.

영국 고등법원의 덩컨 우즐리 판사는 이날 엄격한 보석 조건을 들어 “어산지가 도주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지난 14일(현지시각) 웨스트민스터 지방법원이 보석 결정을 내린 데 대한 영국 검찰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기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법정 바깥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전쟁범죄를 폭로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를 외치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어산지는 지난 8월부터 스웨덴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스웨덴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 7일 런던 경찰에 자진 출석해 보석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돼 수감생활을 해왔다. 스웨덴 검찰의 송환 요청에 대한 첫 심리는 내년 1월11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앞서 어산지의 보석 결정에 반대해 상급법원에 이의를 신청한 것은 스웨덴 검찰 쪽이 아니라 영국 당국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5일 밝혔다. <가디언>은 어산지의 보석을 거부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견해를 묻자 카린 로산데르 스웨덴 검찰 대변인은 “보석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영국 검찰 결정이며, 그에 대한 권한은 전적으로 영국 검찰의 소관사항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그동안 영국 검찰 관계자들이 어산지를 구금해야 한다는 스웨덴 쪽의 요구에 따라 움직여온 것처럼 말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어산지 구속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지자 영국과 스웨덴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관측과 함께 미국을 의식한 영국 사법당국이 무리한 법적용을 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강태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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