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설 베를루스코니 ‘딱 걸렸네’

베를루스코니와 헌법재판소의 공방

법원, 피고인 출석 통보…재판부는 여성 판사 3명
미성년 성매매·권력남용 혐의…검찰, 입증 자신해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4) 이탈리아 총리가 미성년자 성매매와 권력남용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오는 4월6일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루비’란 애칭의 여성 댄서에 대한 첫 법정심리를 열기로 하고 피고인 출석 통보를 했다고 이탈리아 뉴스통신 <안사>(ANSA)가 15일 보도했다. 법원이 검찰의 ‘조기 재판’ 요청을 받아들여, 사전 청문 절차 없이 곧바로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이다. 법원도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1심 재판부는 3명의 여성 판사로 꾸려져, 온갖 성추문으로 여성계의 비난을 받아온 베를루스코니는 더욱 곤혹스런 처지가 됐다. 베를루스코니는 루비와 성관계를 갖지 않았고 루비에게 준 거액의 현금도 선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집권 국민자유당의 다니엘레 카페초네 대변인도 16일 “선거와 의회 (불신임)투표에서 패배한 좌파들이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지만,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루비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 등을 근거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위기에 몰렸던 지난해 12월 의회 신임투표에서 ‘사퇴’ 배수진을 친 끝에 예상을 엎고 신임을 얻었지만, 두 달 만에 다시 막다른 골목에 처한 셈이다. 이탈리아에서 18살 이하 미성년 성매매는 최고 3년, 권력남용은 최소 6년의 징역형에 해당한다.

베를루스코니는 1994년 총리에 처음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17년 동안 온갖 부패와 성매매 혐의로 16차례나 기소됐으나, 한번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중 미성년 성매매를 비롯해, 뇌물 공여, 탈세, 횡령 등 4건은 현재도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베를루스코니는 재임중 세 차례나 면책법을 만들거나 개정하는 수법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무력화하면서 법망을 피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3월에는 정부 각료들의 재판 출석을 최장 18개월이나 연기할 수 있도록 했으나, 지난 1월 헌재는 이에 대해 또다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베를루스코니가 이번에도 법정 출석을 미룰 마지막 정치적 수단이 남아있기는 하다. 각료들의 재판 출석 때엔 기소권을 행사한 치안판사가 의회 하원의 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관련 법규다. 그러나 현재 잔프랑코 피니 하원의장은 지난해 7월 베를루스코니와 정치적 결별을 선언하고 집권 연정에서 탈퇴해 신당을 창당한 정적이어서, 베를루스코니는 의회의 보호막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