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루스코니 또 사법부에 ‘색깔론’

“사법체계 바꾸겠다”

미성년 성매매와 권력 남용 혐의로 법정 출석 통보를 받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5) 이탈리아 총리가 사법부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19일 “좌파가 압도하고 있는 사법부의 무기를 빼앗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법제도를 바꾸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베를루스코니 내각이 18일 승인한 사법제도 변경안은 최근 일부 위헌 판결을 받은 내각 구성원 재판 출석 연기제도 재도입, 치안판사 역할 축소, 수사시 감청의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베를루스코니가 ‘루비’란 애칭의 미성년 여성 댄서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법정 출석 요구를 받기까지에는 루비의 휴대전화 통화 내용이 주요 증거로 제시되었으며, 치안판사가 주축이 된 법원이 재판을 이끌고 있다.

베를루스코니는 오래전부터 자신과 대립해온 사법부에 대해 좌파 딱지를 붙여 공격해왔다. 마니 풀리테(깨끗한 손) 운동으로 널리 알려진 전직 검사 안토니오 디 피에트로는 “이 변경안은 정직한 시민이 아니라 범죄자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기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