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이탈리아 솅겐협정 개정 추진

‘난민 국경통과’ 통제 의도인 듯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역내의 통행 자유화를 규정한 솅겐협정의 수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이날 로마에서 만나 이렇게 합의하고 유럽 각국에 관련 논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예외적 조건에서는 솅겐협정 적용에 변동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최근 정변 때문에 폭증한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로 고민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북아프리카 출신자들의 유입세에 놀란 이탈리아가 튀니지인 2만여명에게 임시거주증을 발급했는데, 프랑스는 튀니지인들이 옛 식민 모국인 프랑스로 갈 것을 뻔히 아는 이탈리아 정부가 꼼수를 부렸다고 비난했다. 이탈리아는 이탈리아대로 난민들이 유럽으로 이어지는 다리 격인 자국에만 몰려든다며 불만이 많다.

유럽연합의 주요 구성원인 양국이 적극 나서면서, ‘국경 없는 유럽’의 꿈을 실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 솅겐협정은 ‘순수성’이 더렵혀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유럽연합 안의 합법적 체류자는 비자나 복잡한 출입국 절차 없이 역내를 여행할 수 있는데, 양국은 난민 폭증 등의 경우에는 국경 통과를 제한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출신인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후임으로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은행 총재를 지지하겠다고 베를루스코니 총리에게 약속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