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투자-소매’ 은행업무 분리

금융위기 전파 막기 위해

영국이 금융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은행의 투자와 소매 업무를 분리한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16일 런던에서 열린 금융지도자 회의에서 금융위기가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 은행들의 소매업무와 투자업무를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한 은행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오즈번 장관은 이날 예고한 은행 개혁안은 정부가 임명한 독립은행위원회(ICB)가 올해 초 소매업무에 대한 방어벽을 요구한 개혁안을 따른 것이다. 그는 “정부는 이런 개혁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한다고 위원회에 말했다”며 “앞으로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에 대한 이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이 일반인이 저축한 돈으로 투자에 나서는 관행은 세계 금융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비난받아 왔다. 독립은행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임시보고서를 통해 은행들이 미래의 국가 구제금융을 피하기 위해 더 많은 자본을 충당금으로 유보해놓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위원회의 이 권고를 지지했으나, 충당금의 구체적 수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국제적 최소치인 7%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금융위기 발발 때 예금자와 대출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른바 은행 ‘방화벽’을 어떻게 작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오는 9월12일 발표한다.

한편 오즈번 장관은 영국 금융위기의 촉발점이 된 노던록 은행을 3년 안에 민영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노던록은 금융위기 와중에서 파산을 막기 위해 국영화됐다. <비비시>(BBC) 방송은 영국 정부가 노던록에 들어간 구제금융 비용 14억파운드보다 적은 약 10억파운드로 매각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유력한 인수자로는 버진머니, 엔비엔케이(NBNK), 테스코은행 등이 거론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