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그리스 위기로 ‘존폐’ 시험대 올라

유로화 고평가·저금리 ‘동맹정책’이 부채위기 불러
채무조정, 미봉책 불과…장기적으로 ‘탈퇴’ 우려도

　그리스 부채위기가 다시 유로의 생존을 시험하고 있다.

유로존이 ‘정치적, 재정적 통합 없이 통화동맹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출범 당시의 근원적 질문이 다시 제기되는 상황이다. 통화동맹이 부채위기에 빠진 그리스와 유로존 양자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고했던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 ‘유로존은 붕괴로 향하고 있다’라는 기고에서, 그리스는 유로존을 탈퇴해 독자통화를 회복하고 평가절하로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 근원적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통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경쟁력 회복은 사실 경제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고전적 해법이다. 그럼에도 루비니의 주장이 새삼스러운 것은, 현재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가들의 부채위기가 유로존이라는 통화동맹에 묶여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유로존은 유럽중앙은행이 지도하는 저금리에 의한 성장정책에 묶이는 한편, 궁극적인 정치, 재정통합을 위한 각국의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이런 저금리는 유럽연합과 유럽중앙은행이 회원국들의 디폴트(지급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지원을 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성립됐다.

하지만 그리스 등 주변국가들은 자신들의 경제력을 뛰어넘는 고평가된 유로화로 인해 수출경쟁력을 상실하는 한편 저금리로 인한 부채만 쌓이는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이것이 현재 유럽 부채위기의 근원인 것이다. 이 와중에 궁극적 통합을 위해 기대했던 각국의 주변국들의 구조개혁도 실종된 상태다.

당장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해도 그리스와 유로존 모두에 더 큰 폭풍이 몰아친다. 그리스는 당장 유럽연합의 지원이 끊기고,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다른 주변국들은 이자율 상승 등 더 큰 부채부담이 몰아친다. 유럽연합 출범 조약인 마스트리히트 조약도 유로존 국가들의 탈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리스가 유로존 탈퇴를 하고 싶어도, 주변국들이 이를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가 일시적으로 유로존을 탈퇴하거나, 유로존을 두개로 쪼개 그리스 등 주변국들을 위한 다른 단일통화를 만드는 대안까지 거론된다. 하지만 그리스의 유로존 일시적 탈퇴는 사실상 탈퇴를 의미하며, 유로 분할은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못 된다.

결국 현재 거론되는 ‘그리스의 부채 삭감과 조정’으로 위기를 넘기며 시간을 버는 것이 현실적 선택이다. 현재로서는 어떤 형식이든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협상이 타결돼 위기는 봉합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것이 유로존 위기의 근원적 처방이 될 것으로 보는 이는 없다. 루비니도 “부채 조정은 경쟁력 회복에 충분하지 않다”며 “현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유로존 탈퇴가 언젠가는 지배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는 17일 에반겔로스 베니젤로스 국방장관을 부총리 겸 재무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큰 폭의 개각을 발표했다. 또 유럽연합은 유로존과 국제통화기금 공동 구제금융의 5차분 120억유로가 다음달 초 집행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스는 오는 9월까지 디폴트를 피할 시간적 여유를 벌게 된 셈이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다는 평가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