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재정긴축안 가결…국가부도 피했다

의회서 ‘285억유로 절감안’ 통과해 IMF 지원조건 충족
유럽국가 안도 한숨…‘복지 축소’ 노동계는 격렬 반발

그리스 의회가 29일 예산 절감과 국유자산 민영화를 뼈대로 한 긴축안을 가결했다.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의 내각이 발의한 ‘중기재정계획안’이 이날 오후 의회 표결에서 전체 의원 300명 중 찬성 155표, 반대 138표, 기권 5표로 가까스로 통과됐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이 일제히 전했다. 의원 2명은 투표에 불참했다. 의석수 과반인 155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사회당 소속 의원 중 한 명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야당 의원 한 명이 정부의 긴축안에 동조했다.

이로써 그리스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1100억유로(약 170조원) 규모의 긴급구제금융 자금 중 5차분인 120억유로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유로존 국가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렸다가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다. 그리스는 다음달 중순까지 5차분을 받지 못하면 만기 도래 국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채무 불이행)를 맞을 운명이었다.

유로존도 그리스 재정위기 사태의 파장이 역내 전체로 확대돼 유로화 신용이 급락하고 유로존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하게 됐다. 그리스는 현재 3500억유로에 이르는 국가부채를 짊어지고 있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등은 그리스 정부에 구제금융 조건으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을 요구해왔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중기재정계획안은 올해부터 2015년까지 재정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 등을 통해 모두 285억유로의 예산을 절감하고 국유자산을 민영화해 500억유로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파판드레우 총리는 표결에 앞서 “나라의 붕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의회에 긴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리스 의회는 30일 오후에는 이 계획의 세부내용을 담은 ‘이행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29일 계획안 자체가 가결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이행 법안도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은 새달 3일 재무장관회의를 열어 그리스 구제금융 5차분 집행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헤르만 판롬푀이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그리스 의회가 국가적 책임감을 보여준 표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표결 결과는 개혁을 향한 진일보이자 디폴트 위기에서 한발 멀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미국 뉴욕 외환시장에선 유로화 가치가 1유로에 1.4382달러로 전날의 1.4367달러보다 소폭 반등했다.

그러나 이날 아테네 도심의 의회 바깥에선 긴축안에 반대하는 노동계와 시민들이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긴축안과 민영화가 시행될 경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일자리 수만개가 사라지고 복지혜택도 큰 폭으로 축소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스 정부도 노동계와 국민의 거센 반발 속에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긴축재정을 실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조일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