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유럽공조 ‘풀무질’…시장반응은 ‘썰렁’

양국 정상, 유로존 경제정부 구성 등 제안
유로본드 불발에 투자자들 실망감 드러내

유로존 중심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일련의 제안을 쏟아냈지만, 유럽 부채위기에 지친 투자자 등 시장은 냉담한 반응만 보였다. 위기의 근원이 유럽통합이 부진해서가 아니라, ‘잘못 꿰어진’ 유럽통합 탓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각) 파리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뒤, 유로존 국가들의 경제정책 공조 강화를 위한 제안들을 내놓았다.

특히 양국 정상들은 내년 중반까지 유로존 국가들이 각 헌법에 균형재정을 명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17개 유로존 국가들의 정상들로 구성돼, 경제정책 공조를 더욱 다지는 공동경제위원회 구성도 제안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유로존의 진정한 경제정부’라고 표현한 이 위원회는 적어도 1년에 두번 소집되며, 2년반 임기의 의장도 선임한다. 두 정상은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 위원회의 초대 의장을 맡을 것을 제안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 강화를 위해 거론되던 방안들도 다시 나왔다. 2013년까지 유로존 국가들의 법인세를 통일하고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유로존에서도 낮은 법인세로 기업유치를 해왔던 아일랜드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금융거래 과세안도 금융권의 반발이 극심하다. 유로존에만 도입될 경우, 런던과 뉴욕의 경쟁력만 키워준다는 것이다.

부채위기에 지친 시장이 기대하던 유로본드 발행에 대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종래의 거부 입장을 더욱 다졌다. 메르켈 총리는 “유로본드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반대했다.

줄리오 트레몬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조지 소로스 등이 제안한 유로본드는 유로존 국가가 공동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국가들에 낮은 조달비용의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로본드 발행은 결국 독일 등 건실한 경제의 국가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독일 쪽이 반대하고 있다.

시장은 양국 정상의 발표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정상회담 종료 뒤 장이 열렸던 뉴욕 다우지수는 3일 동안의 상승세를 접고 한때 1.3%까지 하락했고, 유로화도 달러 대비 하락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