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디폴트보다 ‘무질서한 디폴트’가 더 무섭다

국제 금융시장 출렁
“디폴트 시기만 남아”
독, 그리스 포기설에
유로존 퇴출 주장 확대
EU 붕괴 우려까지

“그리스의 디폴트는 이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다.”

지난 주말 이후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다시 급격히 국제 금융시장을 감염시키고 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독일의 그리스 포기’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제기되며, 유럽 증시는 그리스에 돈이 물린 프랑스의 은행주를 중심으로 연일 4% 안팎의 폭락을 거듭했다. 부도 가능성을 보여주는 그리스의 신용부도스왑(CDS) 5년물의 13일(현지시각) 거래 가격엔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이 98%로 반영됐다. 시장은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될 것이냐 보다는 무질서한 디폴트를 우려하는 상황일 정도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최대 돈줄인 독일에서 솔솔 나오는 그리스 포기설은 시장을 출렁이게 했다.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부장관은 12일 일간 <디벨트> 기고에서 “유로화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기적으로 어떠한 점도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지 말아야 한다”며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주간 <슈피겔>은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부도를 피할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고,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독일 정부가 그리스 부도에 대비해 독일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소식도 금융시장에 돌았다.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자는 주장도 거세지고 있다. 마르크 뤼테 네덜란드 총리는 이미 지난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럽연합의 재정적자 기준과 의무사항을 어기는 회원국은 유로존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일 언론들은 12일 야당인 기독교사회당(CSU)이 긴축 노력이 부족한 과도한 부채 국가들을 유로존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부채 위기에 시달리는 유로존 주변 국가들로 구성된 ‘유로존 2부리그’를 만들자는 주장도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물론 독일과 유럽연합 쪽은 그리스 포기설과 유로존 축출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유럽연합의 현 조약은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유럽연합 집행위 쪽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모든 회원국들이 동의해도, 그리스가 원하지 않는 이상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유럽연합 쪽도 그리스의 축출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유로존 전체의 신뢰상실과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그리스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는냐로 모아진다. 현재 그리스는 지난 8월까지 재정 적자가 올해 초보다 22%나 늘었고, 오는 10월 중순까지만 버틸 수 있는 재정 형편이다. 그리스는 지난 11일 당장 메꿔야 할 20억유로 상당의 재정 적자를 마련하려고 ‘특별재산세’ 도입을 발표했다. 재산 소유자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징수하는 편법을 동원한 이 특별세에 그리스 전 국민이 격렬히 저항하는 상황이다. 당장 그리스 조세 징수 공무원과 관세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봉급 삭감에 항의해 파업을 벌였다. 전력노조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한 특별재산세 징수를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한 고위 공무원은 “가장 큰 우려는 우리가 명백한 조세 폭동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