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유로존 지원’ 글로벌해법 신호탄 되나

주요 중앙은행 달러 공급 결정
독·프 정상 “그리스 디폴트 예방”…공동채권 발행 논의
브릭스 대책구상 발표 이어 미 재무도 유럽과 회동 계획

유럽 부채위기가 유럽 금융권의 달러 유동성 위기로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본격적인 공동행동에 나섰다. 더 이상 ‘립서비스’에만 의존할 경우, 제2의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발전할 우려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영국은행, 일본은행, 스위스국립은행이 이날 은행들한테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는 공조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것은 유럽 부채위기 해결을 위한 세계적인 차원의 첫 본격적 신호이다. 지금까지 유럽 부채위기에 대한 대처는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중심이 된 구제금융이었다. 이제 그 틀을 벗어나, 미국 등 다른 지역의 주요국들도 나서고, 중국 등 브릭스 국가도 합세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공조’의 틀을 새로 짜고 있다.

국제사회가 이렇게 한 단계 높아진 행동에 나선 것은 그리스 등 유럽연합 주변 국가들의 부채위기가 유럽 등 전세계 금융권의 유동성 부족으로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리스 디폴트 우려 등에 대해 입으로만 위험을 외치다가는 유럽 전체가 금융위기의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각)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그리스 총리와 화상 전화회의를 하고 “그리스는 유로존의 통합적인 한 부분”이라며 그리스 디폴트 예방과 유로존 잔류를 다짐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유럽연합은 ‘그리스 포기설’ ‘그리스 유로존 탈퇴’ 등 회의론을 불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브릭스(브라질, 중국, 인도, 러시아)와 남아공이 오는 24일 유럽 지원에 대한 공동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공조의 초점은 애초 약속했던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신속한 집행이다.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은 지난해 5월 그리스에 대해 1100억달러의 1차 구제금융과 지난 7월 1090억달러의 2차 구제금융을 약속했다. 1차 구제금융은 아직도 단계적으로 진행중이고, 2차 구제금융은 유로존 국가들의 의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이날 화상회의에 앞서 프랑스 정부는 유로존 국가들이 7월에 합의한 구제금융 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그리스를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회의론의 진원지였던 네덜란드의 얀 케이스 더 야허르 재무장관도 의회에서 “분명히 말하건대, 내각은 유로나 유로존을 구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다할 굳은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후의 안인 유로공동채권 발행도 다시 논의된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이 채권 발행을 다시 촉구했다. 이 채권이 발행되면 그리스 등 부채위기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이름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전망은 아직 불투명하다. 유로채권 구상 등은 결국 유럽연합의 중심인 독일 경제에 기대겠다는 것인데, 독일은 아직까지 반대하고 있다. 오스트리아는 2차 구제금융 등 그리스 지원에 대한 의회 승인을 10월 말로 늦췄다.

브릭스 국가들도 유럽 지원에서 중국을 제외하고는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고, 공동대책 마련도 현재로서는 아직 불투명하다. 특히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4일 유럽 지원 확대라는 원칙적인 의사만 표명하고 구체적 대책은 내놓지 않았다. 관측통들은 중국이 유럽 등 서방에 세계무역기구에서 중국의 완전한 시장경제 지위 확보를 앞당겨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럽 부채위기 타결에는 유럽 국가들의 단결, 미국의 측면 지원, 중국 등 신흥국 가세라는 삼박자 글로벌 공조가 요구되나, 그 실현에는 아직 난제가 첩첩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