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대마초 관광’ 제한

국경도시 커피숍에서 외국인에 판매 제한

1일부터 네덜란드의 국경도시 마스트리히트의 커피숍에서 국적에 따라 대마초 구매가 제한됐다. 이번 조처는 대마초에 가장 관대한 나라로 알려진 네덜란드가 대마초에 대한 전국적인 규제에 나설지를 결정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마스트리히트 시 정부는 “1일부터 네덜란드나 벨기에, 독일 여권을 갖지 않은 관광객은 대마초를 파는 커피숍에서 떠나기를 요구받을 것”이라며 “경찰이 여권과 신분증을 무작위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정부는 이번 조처의 이유로서 대마초와 같은 ‘소프트 드럭’을 사려는 관광객들이 이 도시의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고 밀거래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을 들었다.

이번 조처는 네덜란드 의회에서 논의중인 전국적인 소프트 드럭 규제에 앞서 나온 것이다. 네덜란드 법무부는 대마초 커피숍들이 지역 주민만을 위한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원하고 있다. 유럽 재판소도 지난해 12월 마약 관광과 싸우는 네덜란드 정부가 외국인에 대해 대마초 커피숍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네덜란드에는 대마초 커피숍이 700곳가량이며, 이곳에서 마약을 기르고 파는 것은 합법적이지는 않으나, 범죄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국경 도시인 마스트리히트의 경우, 하루 6000여명이 대마초 커피숍을 찾으며, 대부분이 벨기에와 독일을 통해 온 사람들이다.

이번 조처에 대한 비판도 있다. 마스트리히트 공식 커피숍 연합의 의장인 마르크 요세만스는 “네덜란드의 커피숍에서 거부당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라의 불법적인 고리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돼 그들 나라에서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합은 또 커피숍을 찾는 관광객들은 1년에 1억4000만유로(2100억원)를 이 도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금지 조처가 이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