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 ‘유럽부채위기 해소책’ 줄다리기

포괄적 대책안 이달말 내놓기로…세부합의는 없어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부채위기의 근본 해결책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9일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유로존 은행과 국채 위기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안’을 이달말에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양국 정상은 대책안의 세부사항은 내놓지 않아, 유럽 은행 자본 확충과 그리스 채무재조정 등 현안에 대해 여전히 이견이 있음을 시사했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 은행들의 자본확충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결의가 되어있다”며 “유로존 국가들 사이의 더 밀접한 협력을 가능케 할 포괄적인 안을 제안할 것이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들은 대책안에는 유로존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 계획뿐만 아니라 유로존 17개국 사이의 예산정책 협력 강화 등에 대한 제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국은 오는 17일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 정상회의와 오는 11월 3~4일 프랑스 칸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 문제와 그리스 채무재조정 비율 등을 합의해, 유럽 부채위기 해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독일 쪽은 유럽 은행들의 자본확충에서 개인투자자들과 해당국 정부의 기여를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 쪽은 최근 강화된 유럽금융안정화기구(EFSF) 자금 활용에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그리스 채무재조정과 관련해, 독일 쪽은 개인투자자들의 원금 상각 비율을 늘리자고 주장하는 반면 프랑스 쪽은 이에 소극적 입장이다. 유럽금융안정화기구 자금의 최대 공여자인 독일 쪽은 은행 자본 확충을 이 기구 자금에만 의지할 경우, 독일 납세자들이 저항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자국 은행들이 그리스 채권에 많이 물려 부실화된 상태여서, 그리스 채무 탕감 비율이 늘어나면 은행 자본 확충에서도 개인과 정부의 기여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쪽은 그리스 채무 탕감 비율을 늘리는 데 동의하는 대신에 독일 쪽은 그리스 채무 재조정 시 유로존 은행과 정부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여를 더 늘리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모색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