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립은 불법”

영-미 법률가들 양보 없는 공방전
토론 끝 ‘미국 독립전쟁 정당’ 추인

영국으로부터 미국의 독립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18일 미국 네바다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간 토론회가 열리던 때,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 독립의 적법성을 놓고 미국과 영국 법률가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 인류 역사 발전의 큰 진보로, 이제는 너무나 당연시되는 미국 독립에 대해, 영국 법률가들은 자유에 대한 타격이었으며 전쟁을 불렀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고 영국 <비비시>(BBC) 방송이 보도했다.

1776년 영국 식민통치로부터 미국 독립이 선포된 필라델피아의 벤프랭클린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영국 법률가들은 토머스 제퍼슨이 기초한 독립선언서는 완전히 불법이고 사생아같은 존재이며 심지어 반역이라고 주장했다. 당시나 지금이나 시민들이 원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법을 만들도록 허락하는 원칙은 없다는 것이다.

물론 미국 쪽은 “영국도 (17세기 후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주장한)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국왕 제임스 2세를 퇴위시켰고 이런 행동은 완전히 합법적인 것으로 정당화됐다”며 미국 독립의 합법성을 옹호했다.

영국 법률가들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나열된 불만들은 너무 하찮은 것이라 분리독립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영국의 자의적인 과세에 대한 식민지(미국) 주민의 대표적인 불만이던 ‘대표없이 과세없다’라는 주장도 식민지 주민들 입장에서만 본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것이다. 영국 쪽은 또 “분리 독립은 국내 분쟁을 처리하는 데 합법적이고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텍사스가 미국으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결정한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미국 쪽은 정부는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압제 앞에서는 충성이 요구되지 않는다며, 영국 식민지 통치의 ‘억압성’을 부각시켰다. 결국 토론회는 미국 독립선언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독립전쟁의 정당성을 추인하는 것으로 끝났다.

정의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