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재정지출 승인안 가결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한겨레 자료

야당 기권·연정 파트너 분열, 과반 획득은 실패
야 “베를루스코니 사퇴” 촉구…사임은 불확실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우파 연립정부가 8일 오후(현지시각) 2010년 재정지출 승인안에 대한 하원 투표에서 308표를 얻어 승인안을 가결시켰다. 그러나 과반수를 얻지 못함으로써 베를루스코니 정부는 소수파로 전락했다.

<에이피>(AP) 통신 등은 이날 베를루스코니의 우파 연정이 308표를 얻어 승인안을 통과시켰으나, 과반수인 321명이 기권함으로써 사퇴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탈리아 하원의 전체 의석은 630석이며, 최소 과반수는 316석이다. 최근까지 그의 우파 연정은 341석으로 충분한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연정 파트너인 북부연맹과 자유국민당의 분열로 이날 투표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했다. 베를루스코니는 투표가 끝난 뒤 표를 넘겨받아 누가 기권했는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투표가 끝난 뒤 제1야당인 민주당의 피에르 루이지 베르사니 대표는 “정부는 의회에서 더이상 다수당이 아니다”라며 “베를루스코니는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의원들은 금융 시장을 안정시키고 이탈리아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그가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제껏 베를루스코니는 2013년 그의 임기 때까지 물러나지 않겠다고 밝혀와 이번 표결 뒤 그가 스스로 물러날지는 불확실하다.

이날 표결에 앞서 그의 연립정부에 참여한 주요 정당인 북부연맹의 움베르토 보시 대표도 기자들에게 “베를루스코니에게 사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시는 베를루스코니의 첫번째 총리 시절인 1994년에도 갑작스레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그의 정부를 무너뜨린 바 있다.

보시의 사퇴 요구는 베를루스코니가 긴축과 개혁을 통해 이탈리아의 재정 위기를 뚫고 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유로존의 광범한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이탈리아의 빚은 1조9000억유로(2조6200억달러)로 너무 규모가 커서 구제금융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 성매매를 비롯한 숱한 성추문과 뇌물공여, 탈세 등 온갖 범죄 혐의를 받았던 베를루스코니의 퇴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만일 그가 사퇴하면 그 뒤의 상황은 조르조 나폴리타노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 나폴리타노 대통령은 총리를 새로 임명할 수도 있고, 아예 의회를 해산해서 내년 초 총선거를 실시할 수도 있다.

의회의 표결이 이뤄진 이날 이탈리아 10년짜리 국채 이자율은 6.74%까지 치솟아 유로존 출범 뒤 최고를 기록했다. 이 이자율이 7%를 넘으면 그 나라는 재정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에 따라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김규원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