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부채위기 이번주 중대고비

8~9일 EU 정상회의서
재정통합위한 조약 변경 논의

부채위기에 시달리며 해체론까지 거론되어온 유럽연합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재정통합을 놓고 이번주 갈림길에 서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유럽중앙은행(ECB)의 시장개입을 놓고 이견을 조정한 뒤 재정통합을 향한 유럽연합 조약 변경을 위한 공동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메르켈 총리가 지난 2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회원국들에 “유럽 부채위기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강제력을 갖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재정통합 원칙을 수용하라”고 촉구한 데 뒤이은 움직임이다. 이어 8~9일에는 재정통합 등 유럽연합과 유로존의 운영 틀 개혁을 놓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 유럽 부채위기는 이번주 결정적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재정통합에 합의한다면 이는 1999년 단일 통화인 유로를 도입한 유럽국가 통합의 질적 강화를 의미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는 유로존 재정통합 진전이라는 원칙에는 합의했으나,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구속력 있는 예산 원칙에 대한 재정합의를 동의한다면, 유럽중앙은행은 부채위기에 더 공격적인 대응을 채택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