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지원’ 극우정당 해산에 주저하는 독일

[통신원 리포트]
‘나치 추종당’ 간부가 살인 지원
정부 정보원 잠입된 상태 ‘곤혹’

독일 사회를 발칵 뒤집어놓은 신나치 테러조직인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 사건이 극우정당의 해산 문제로 이어져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살인을 서슴지 않는 테러조직과 연루된 정당은 즉각 해산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당 해산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극우 테러조직의 연쇄살인은 지난달 은행강도 사건으로 추적을 받던 베아테 체페라는 30대 여성이 자수하면서 우연히 드러났다. 그가 속한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이 2000~2006년 츠비카우라는 소도시를 중심으로 터키 출신 8명, 그리스 출신 1명, 여성 경찰관 1명 등 10명을 살해하고 2건의 폭파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강도도 14건이나 벌였다. 여론은 이들이 수년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국가기관들이 깜깜한 상태였다는 것에 경악했다. 경찰은 “뿌리부터 모든 것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고, 400여명이 수사에 매달리고 있다. 미제로 남아 있던 신나치의 테러 의심 사건들에 대한 수사도 재개됐다. 잇따른 이민자 주택 방화사건에도 이들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사건은 독일민족민주당의 간부를 지낸 랄프 볼레벤이라는 인물이 ‘국가사회주의지하조직’ 쪽에 무기를 공급한 혐의로 최근 체포되면서 파장이 더 커졌다. 당원이 수천명이고, 2개주에서 주의원을 배출한 독일민족민주당은 “나치가 우리의 역할모델”이라고 공공연히 밝히는 당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77%가 이 당을 해체시키는 데 찬성했다.

하지만 독일 정부로서는 2003년에 독일민족민주당을 불법화하려던 시도가 허사로 돌아간 기억 때문에 조심스럽다.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독일민족민주당의 해체를 위한 심리가 진행되던 중에 정보기관원 15명이 당 간부로 위장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는 어떤 부분이 정보원들의 역할에 영향을 받은 것이고 어디까지가 이 당의 진정한 활동이었는지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 연방헌법재판소장 한스위르겐 파피어는 <디벨트>와의 인터뷰에서 섣불리 이 당을 해체하려다가 다시 실패한다면 정부와 정치권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피겔>은 현재 독일민족민주당에 침투한 정보기관원이 130명이나 되기 때문에 해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베를린/한주연 통신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