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반민주 개헌 반대’ 대규모 시위

기본권 축소 새 헌법 발효에
“오르반 총리는 독재자” 비판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서 2일 새해 벽두부터 발효된 정부의 개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 수만명은 이날 정부의 신헌법인 ‘기본법’ 발효를 축하하는 갈라쇼가 열린 국립오페라극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며, 신헌법이 지난 1989년 공산체제 붕괴 뒤 수립된 헌법의 견제와 균형을 파괴했다고 비난했다. 시위대들은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 수하들이 헝가리를 약속의 땅에서 가장 어두운 곳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며 총리가 독재자라고 비난했다.

신헌법은 집권 피데스(청년민주연맹)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를 차지하면서 압승한 뒤 지난해 4월 발의해, 올해부터 발효됐다. 신헌법은 현재 여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지적·정신적 통일의 수호’를 천명해 전체주의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고 야권은 비난한다. 또 기본권을 40개에서 24개로 축소하는 한편, 법원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을 국회로 이전하는 등 법원의 권한을 축소했다. 대통령에게 중앙은행 총재뿐 아니라 부총재 2명의 임명권을 부여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그러나 피데스 쪽은 기본법이 헝가리 법적 장치를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처지에 빠진 헝가리에게 신헌법에 대한 논란은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과의 금융협상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와 국제통화기금 사이의 구제금융 사전 협의는 기본법상의 중앙은행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달 조기에 중단됐다. 미국과 유럽연합도 신헌법의 유예를 요구해왔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