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EU 첫 금융거래세 도입

8월부터 0.1% 세금 부과

프랑스가 서구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금융거래세를 8월부터 도입한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프랑스 텔레비전들과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8월1일부터 금융거래에 0.1%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세금은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의 동참 여부와 상관없이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이른바 ‘로빈후드세’, ‘토빈세’라고 불리는 이 세금을 역내 전체의 금융거래에 도입하려 논의해 왔으나, 영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례를 만들고 파장을 일으키려는 것”이라며 다른 회원국들도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부사항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프랑스 정부 쪽은 채권이 아니라 주식 거래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르코지는 “이 세금으로 약 10억유로(13억달러)의 새로운 세수가 발생해 재정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