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 재정협약’ 합의

재정적자율 3%·부채상한 60%
영국·체코는 서명 거부

유럽 25개국 정상들이 30일 재정적자가 일정 기준을 넘는 나라에 대한 제재를 뼈대로 한 ‘신 재정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은 총파업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 새 재정협약이 노리는 긴축 재정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데페아>(dpa) 통신은 독일이 주도한 새 재정협약에 영국과 체코를 제외한 유럽연합(EU)의 25개 회원국 정상들이 서명했으며, 이 협약은 각국 의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국은 지난달 유럽 정상회의에서 자국을 금융규제 강화 대상에서 빼주지 않으면 새 협약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체코는 ‘헌법적 문제들’ 때문에 협약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안정·성장협약을 대체할 새 협약은 채무 상환이나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재정 지출을 뺀 ‘구조적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0.5%를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채 규모 상한은 국내총생산의 60%로 정했다. 또 재정적자율이 3%가 넘는 국가는 국내총생산의 최대 0.1%까지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재정적자율 3%-부채 규모 60%’는 안정·성장협약과 다르지 않지만, 제재 조항이 유명무실하던 과거와 달리 이번에는 빠져나갈 구멍을 거의 막아놨다. 협약 가입국들의 규정 준수 여부는 유럽사법재판소가 담당한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유럽연합 27개국의 재정적자율이 6.6%, 부채 비율이 80.1%인 점을 고려하면 새 협약의 기준을 맞추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유럽 정상들은 임시적 성격의 유럽재정안정기금을 오는 7월 5000억유로(약 740조원) 규모의 상설 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로 대체하는 데에도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기금 규모를 7500억유로로 키우자는 제안은 독일이 거부해, 이 대목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한편 유럽 정상들은 벨기에에서 19년 만에 벌어진 총파업으로 긴축재정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실감해야 했다. 이날 벨기에노동자총연합 등 주요 노조 3곳이 정부 지출 113억유로를 줄이고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는 방안에 반발해 24시간 총파업에 나서 벨기에 전국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도 차질을 빚었다. 관공서와 학교, 상점도 많이 문을 닫았다. 저가항공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제공항인 샤를루아공항도 운영이 중단됐다. 노조원들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브뤼셀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건물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교통 차단을 우려해 각국 정상들에게 브뤼셀 도착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위르키 카타이넨 핀란드 총리는 이에 따라 군용기를 이용해 브뤼셀 인근 공군기지로 왔다. 벨기에노동자총연합 소속 노동자들은 독일이 반노동적인 유로존 위기 해법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의하며 독일 아헨으로 이어진 국경 도로를 폐쇄했다. 이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