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내 ‘반긴축’ 확산…독일과 불협화음 가능성

올랑드 집권 예상 시나리오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예상대로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후보가 기선을 제압하면서 결선 투표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유로존 위기가 진행형인 가운데 긴축 반대를 내건 사회당이 집권한다면 프랑스는 물론 17개국이 속한 유로존의 노선에도 적잖은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1차전의 승패는 경제가 갈랐다. 현직 대통령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하지 못한 것은 1958년 이래 처음이고,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결선에서도 패한다면 현직이 31년 만에 재선에 실패하는 게 된다. 실업률이 10%까지 솟구치자 프랑스 정부의 경제 운용은 물론 유로존의 노선에 대한 불만이 비등해졌고, ‘갈아보자’는 심리가 투표율과 올랑드의 인기를 함께 끌어올렸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선거 결과는 “긴축정책에 대한 반발”이라는 올랑드의 선거 참모 피에르 모스코비시의 말을 전했다.

사회당의 공약은 ‘프랑스 모델’의 복원으로 부를 수 있다. 올랑드는 교사를 6만명 늘리고, 일부 영역에서는 정년을 62살에서 60살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율 3%, 정부 부채 규모 60%’ 규정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신안정성장협약을 재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장기적으로는 재정 균형을 맞춰야 하지만 실업률이 높으면 재정을 적극 풀어야 한다는 말이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율은 5.2%, 부채 비율은 90%다. 부족한 재원은 ‘부자 증세’로 메우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하지만 올랑드의 노선은 유로존이 독일 주도로 만든 해법과는 다르다. 프랑스 대선 결과가 유로존 또는 유럽 차원에서 더 중요해진 이유다. 그동안 사르코지와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메르코지’(메르켈 + 사르코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찰떡궁합을 과시해왔다. 그런데 올랑드의 당선으로 유럽에서 독일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프랑스가 독일과 다른 길을 걷는다면 혼란이 불가피해진다. 올랑드는 유럽중앙은행에 대해서도 물가 잡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적극적 통화정책으로 성장 촉진에 나서라며 독일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2차대전 이전의 살인적 인플레이션에 대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독일로서는 수용하기 힘든 방향 전환이다.

유로존의 반긴축 분위기는 지난 21일 네덜란드 정부의 긴축안이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극우 자유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더 힘을 받게 생겼다. 이런 상황에서 올랑드가 정권을 잡는다면 유로존에서 긴축 대 반긴축의 노선 대립이 본격화할 수 있다. 이본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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