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꺼진 엔진 살려야” EU도 성장책 선회

23일 특별 정상회의 개최
올랑드, 성장책 발표 예정
긴축안 수정 가시화될 듯

프랑스 대선과 그리스 총선을 계기로 유럽연합이 일방적 긴축 기조를 수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재정협약 재협상보다는 또다른 추가 협약을 통해 재정확대 등 성장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8일 “시동이 꺼져버린 유럽의 성장 엔진을 재가동하기 위해 우리 회원국에서 조성되는 동력을 보게 된 것은 또다른 기쁨”이라며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당선자의 성장 위주 정책에 대해 간접적으로 환영의사도 표현했다.

그러나 올랑드가 주장하는 신재정협약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9일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다만 별도의 경제 관련 협약이 추가로 추진될 것이냐는 질문에 “질문의 의도가 정치적 협약을 뜻하는 것이라면 맞다”고 여운을 남겼다. 마르틴 슐츠 유럽의회 의장도 같은 질문에 “아마도 그럴 것”이라며 추가 협약 가능성을 높였다.

유럽연합은 오는 23일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해 성장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는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시 악화되는 유럽의 부채위기와 관련해 올랑드가 구상을 발표할 수 있도록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요구해 소집되는 것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우리는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을 맞고 있다”며 기존의 긴축일변도 정책을 수정할 기회를 맞았음을 시사했다.

반면 1차 총선에서 제2당이 된 급진좌파연합(시리자)이 구제금융 조건 파기를 주장하고 있는 그리스에 대해서만큼은 “긴축완화는 안 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다. 외르크 아스무센 유럽중앙은행(ECB) 정책이사는 “그리스는 유로존에 남길 원한다면 개혁 프로그램에 동의하는 것 이외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에서는 정부 구성 기한이 만료되는 10일까지 좌파연정이 합의될 가능성이 낮아, 2차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급진좌파연합이 2차 총선에서 1당으로 부상하려고 반긴축 강경발언을 쏟아내며 정부 구성을 늦추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