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유로본드’ 압력…버티는 독일

각국 정상 ‘독일 동참’ 압박
IMF·OECD도 지원사격
독일 “6월에도 입장 안바뀔것”
EU, 프로젝트 채권 발행 합의

독일이 유럽 재정위기 해결에 적극 나서라는 국제사회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반면 독일은 일단 버틸 태세다.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프랑스 등은 격화하는 유로존 위기 해결방안으로 ‘유로본드’ 발행 등을 주장했으나 독일은 완강히 거부했다.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의제인 유로본드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발행되는 채권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행해 보증하는 채권으로, 현재 부채위기에 시달리는 그리스 등의 입장에서는 자국 국채보다도 훨씬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채위기 악순환의 고리는 신용도가 떨어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들의 높은 국채 금리이다. 이들 국가들이 빚을 갚으려면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높은 금리 때문에 부채부담이 더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연합을 지탱하는 독일로서는 유로본드 발행은 다른 국가들의 부채부담을 떠안는 것이고, 자국 국채도 물타기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이날 정상회의에 앞서 유럽연합 안팎에서는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해 독일에 대한 압력이 빗발쳤다. 헤르만 반롬푀이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어떠한 금기도 없어야 한다”며 독일을 겨냥했다. 독일과 함께 유럽연합의 양대 축인 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유로본드 발행의 적극적 주창자로 나섰다.

유럽연합 밖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원 사격을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유로본드 발행을 거들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2년마다 내는 경제전망보고서에서 유로존이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들 위험성을 지적하며, 유로본드 발행을 촉구했다.

국제사회의 압력 앞에 독일은 유로본드 발행 논의는 할 수 있다고 물러섰지만 반대 뜻은 고수했다. 독일의 한 고위 관리는 “현재 유럽연합 조약상 그런 채권을 도입할 방법이 없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해 독일 유로본드 발행과 관련해 “(독일이) 실제 불을 피우기보다는 연기를 피우면서, 관련 제안들을 막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독일이 물타기된 제안들을 받아들이면서 유로본드 발행을 미루는 방식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유로본드 발행의 시험판이라 할 수 있는 ‘프로젝트 채권’을 발행하는 데는 의견 접근을 했다. 유럽연합 예산 2억3천만유로를 투입하는 공동채권을 발행해 약 4억5천만유로의 투자를 유치하는 계획이다.

한편 독일 주간 <디 차이트>가 23일 공개한 자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야 한다”는 응답이 56%로 절반을 넘었다.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원하는 응답은 26%에 그쳤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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