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해법 ‘독불 대치’

<일 솔레 24 오레> 누리집 갈무리

독일 “재정통합 전제”-프랑스 “은행연합 먼저”
스페인·이탈리아 국채 수익률 또 최고치 경신

“서둘러요, 메르켈.”(SCHNELL, FRAU MERKEL)

이탈리아 경제지 <일 솔레 24 오레>는 12일 1면 머리기사 제목을 독일어로 대문짝만하게 달았다. 불이 번지고 있는데도, 불 끄는 방법을 놓고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여전히 싸우고만 있는 독일의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존의 주요 은행들을 공동 감독하는 은행연합(banking union) 출범을 우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럽연합 최대 주주 독일은 회원국 모두의 재정을 통제하는 재정통합에 대한 보장이 없이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12일(현지시각) 27개 회원국의 은행들을 감독할 단일기구가 이르면 2013년에 설립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비비시>(BBC)가 보도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런 계획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집행위 대변인이 밝혔다. 유럽중앙은행은 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통화동맹의 내부 대응체제로서 은행연합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프랑스 등이 찬성하고 있는 은행연합 방안은 유로존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금융위기 전염을 막는 한편 궁극적인 재정통합으로 가는 길을 열기 위한 의도다. 공동감독에는 예치금에 대한 공동보증도 포함한다. 은행들로서도 구제금융 국가에 돈을 빌려주는 위험이 줄어들고, 구제금융 국가들도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회원국들에 일정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는데, 독일의 부담이 가장 크다.

하지만 독일은 여전히 재정통합에 대한 보장을 우선 요구하고 있다.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의 이사인 안드레아스 돔브레트는 “민주적으로 합법성을 가진 진정한 재정통합을 구축하지 않고 은행연합을 만드는 것은 구제금융 금지조항과 금융시장이 재정정책을 규율하는 효과를 잠식하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반대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독일은 통합을 위해 더 일을 할 준비가 됐으나 내가 확신하기에 현재 우리가 있는 상황보다도 더 큰 재앙으로 가는 일에 끌려들어갈 수 없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은행연합이 다른 국가의 부채만 공동으로 짊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앞서 프랑스 등은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했으나, 독일이 반대하는 등 유로존 위기의 중장기 해법은 한치도 나아가지 않고 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대가가 있어야 독일이 유로존을 구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비판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비비시>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집단적인 장기계획보다는 정치적 이전투구”라며 “유럽의 정책입안자들은 문제에 대해 너무 늦게 대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사진 <일 솔레 24 오레> 누리집 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