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 움켜쥔 독일 겨냥 ‘음모론’ 확산

“동맹강화 주장은 유럽장악 음모”
주변국들 피해 의식·반감 드러나

유로존 부채위기로 유로 단일통화 체제가 와해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고조되자 독일에 대한 음모론이 떠돌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통화동맹을 넘어 재정동맹, 정치동맹으로까지 나아가야 하고 각국 정부들이 유럽연합에 더 많은 권한을 넘겨야 한다”는 최근 발언에는 독일이 유로화 동맹을 통해 유럽을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게 음모론의 뼈대다. 분명한 근거가 없으면서도 이런 이야기가 유포되는 것은 그만큼 유로존 위기와 관련해 독일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1992년 여름 독일의 급격한 금리 인상은 ‘정황증거’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당시 독일중앙은행은 독일 통일에 따른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런 조처를 취했지만, 이는 독일로 돈이 몰리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다른 나라의 경제상황을 악화시켰다. 이탈리아와 영국은 자국 화폐에 대한 투매를 막고자 외환보유고를 동원했고, 결국은 고정환율제를 포기했다.

독일은 이후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임금도 낮게 유지했다. 이로 인해 독일 기업들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이웃나라 국민들은 독일 물건을 사기 위해 독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또다른 사례는 2009년 아일랜드 은행들의 파산이다. 당시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 은행들이 다른 나라 은행들로부터 받은 차입분을 디폴트 처리했다면, 많은 돈이 물린 독일 은행들은 곤경에 처할 형편이었다. 하지만 아일랜드 정부는 독일의 압박으로 모든 은행의 책임을 보증하는 쪽을 선택했고 결국 구제금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구제금융 대가로 아일랜드 정부에 긴축을 요구했고, 이는 임금 삭감과 세금 증가를 가져와 아일랜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렸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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