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유로안정화기구 설립’ 제동걸리나

좌파당 ‘법안비준 위헌소송’ 예고에
정부, 헌재의 ‘검토시간 요청’ 수용

유럽 재정위기의 타개책으로 꼽혀온 신재정협약과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설립이 독일에서 뜻밖의 제동이 걸렸다.

요하임 가우크 독일 대통령이 21일 두 법안의 비준을 연기해달라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5000억 유로 규모의 유로안정화기구는 기존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것으로,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의 비준을 거쳐 당장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된다.

독일 헌재는 이 두 협약의 법률적 검토에 2~3주 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비준 연기 요청을 냈다. 독일 극좌 성향의 좌파당도 두 법안이 의회 표결에서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두 법안의 발효가 늦어질 경우 스페인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재정위기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사회민주당(SPD), 녹색당, 좌파당 등 여야 대표들이 회담했고, 사민당과 녹색당은 두 법안의 비준에 협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두 야당은 재정협약 비준 전제조건으로 유럽의 엄격한 재정운용 원칙과 성장 정책 및 일자리 창출 강화에 노력하기로 했다. 조일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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