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목표 달성 2년 유예”…그리스, 재협상 돌입

새 연정, EU 등과 ‘긴축안’ 충돌 우려

그리스의 새 연립정부가 구제금융 핵심조건인 긴축정책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해, 유럽연합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유럽연합 등 국제채권단은 25일부터 그리스 현지에서 구제금융 조건 재협상에 들어간다.

신민당·사회당·민주좌파당으로 구성된 그리스 연정은 지난 23일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목표 시한을 최소한 2년 늘린 201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책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재정 조정 목표 기간을 최소한 2년 연장해” 더 이상의 임금과 연금 삭감없이 재정목표치를 달성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그리스 정부가 국제채권단에게 동의했던 정부의 지출삭감 등 긴축을 사실상 완화하는 내용이다. 또 연정이 발표한 정책성명에는 최저임금 삭감과 민간분야 구조조정 촉진 대책들에 대한 재검토뿐만 아니라 요식업체의 소비세를 23%에서 13%로 줄이는 방안 등 임금 삭감 및 증세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실업수당 연장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구제금융 조건에 대한 완전한 재협상을 내건 시리자(급진좌파연합)의 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그동안 유럽연합 쪽은 구제금융 조건의 조정은 제안했으나, 근본적 수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구제금융 상환기간의 연장 등은 협상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긴축정책의 근본적 수정에 대해서는 완강한 반대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따라 25일 그리스에 입국하는 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국제통화기금 등 이른바 트로이카의 국제채권단 실사단이 이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유럽연합 정상들도 28일부터 이틀간의 정상회의를 갖고, 그리스 사태 등 유로존 위기 대책을 협의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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