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붕괴때 독일 경제 1년만에 10% 위축”

재무부 “실업자 2배증가 전망”
EU, ‘은행동맹·재정통합’ 제안

유로존이 붕괴하면 독일 경제가 크게 위축돼 유로존 지원에 나서는 것보다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독일 재무부의 내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독일 주간지 <슈피겔>이 25일 보도했다.

<슈피겔>은 독일 재무부가 최근 유로존 붕괴가 독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유로존 붕괴 뒤 1년이 지나면 독일 경제 규모가 10% 가까이 수축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다. 실업자는 지금보다 두배나 많은 5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5월 현재 독일 실업자는 285만5천명이고, 실업률은 6.7%를 기록하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재무부 관리는 <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하면 (독일이 유로존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싸게 먹힌다”고 지적했다.

이런 독일 정부의 인식이, 유로존 위기 해결책 마련과 관련해 재정 통합을 우선적으로 내세우며 ‘버티던’ 독일의 입장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8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개막을 앞두고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 유럽연합 리더들은 은행동맹과 재정통합 등을 제안하는 내용의 초안을 마련하는 등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도 24일 “은행 동맹이 유로존 위기 타개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혀 은행 동맹이 실현될 전망을 밝게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초안은 은행 동맹을 빠른 시일 안에 구축하고 각 나라의 재정정책을 더 밀접하게 통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유로존 나라들이 재정 통합을 위해 일부 주권을 포기할 경우 어떻게 민주적 정당성을 유지할 것인지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초안 내용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외신은 전했다. 이 경우 10월이나 12월의 정상회담에서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결재은행은 연례 보고서에서 “은행 동맹은 유로존 리더들이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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