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EU 정상회의…유로존 해법 찾을까완강한 독일…‘1300억유로 부양책’ 전망도

위기 극복방안 도출 ‘최대 기로’
메르켈, 유로본드 반대 등 고수

유로존 위기의 기로가 될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시작됐다.

이틀간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1300억유로 상당의 성장 프로그램 및 회원국 재정통합 진전을 논의한다. 하지만, 유럽연합의 중추인 독일과 다른 회원국은 재정통합의 수순을 놓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상회의가 유럽연합 출범 이후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며, 신뢰할만한 합의가 없다면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이견을 해소하진 못했다. 메르켈 총리는 회담 뒤 유로존 위기를 종식시킬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나 마법의 공식은 없다”고 말해, 프랑스 등이 주장하는 유로본드 발행 등에 반대 입장을 다시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에 걸린 기대와 희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얘기되지 못한 것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 유럽연합의 재정통합을 주장할 것임을 내비쳤다.

이날 회담에서 독일 쪽은 회원국들의 부채를 공동보장하게 되는 유로본드 발행과 은행연합을 재정통합 보장이 있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은 또 곧 상설화되는 5천억규모의 구제금융 펀드인 유럽안정화기구를 부실은행에 직접 투입하고, 금융위기 회원국의 국채 매입에 사용하자는 프랑스의 주장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주 의회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유로본드나 유럽 부채의 공동부담은 없을 것이다”고 확언했다. 독일 쪽은 회원국의 재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럽연합 차원의 재무부 설치 등 재정통합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프랑스 등은 유로본드 발행과 은행연합을 통해 회원국의 부채 비용을 우선 줄인 뒤 재정통합을 강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성장책에 진전이 있었으며, 유럽 지도자들이 1300억유로 상당의 경기진작책을 채택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는 긴축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1300억유로 상당의 경기부양책이 채택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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