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 개정추진에 항의 뜻
“모든 인터넷이 검열당할 것”
“모든 인터넷이 검열당할 것”
“지식의 자유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보라.” 10일 위키피디아 러시아어 사이트에는 이런 글이 떴다. 로고는 검게 칠해졌고, 각종 뉴스와 정보로 가득차 있어야 할 바탕은 텅 비었다. 위키피디아가 러시아 정부의 검열 추진에 항의해 이날 하루 동안 러시아어 사이트를 폐쇄한 탓이다.
러시아 하원은 법원 판결 없이 ‘불법 콘텐츠’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검열하고 폐쇄할 수 있는 통제기구를 만드는 정보통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은 어린이 포르노나 자살 및 마약 지식 사이트 등이 주된 단속 대상이다.
하지만 위키피디아는 이런 조처로 “모든 러시아어 인터넷 사이트가 사법적 절차 없이 검열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블라디미르 메데이코 러시안 위키피디아 대표는 <리아노보스티> 통신 인터뷰에서 “무엇이 불법 콘텐츠이고, 누가 이 통제기구를 컨트롤 할지 불투명한 게 문제”라고 말했다.
얀덱스 등 러시아의 인터넷 기업들과 엔지오, 블로거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이 조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결국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유명 반부패 블로거 알렉세이 나발니는 “인터넷을 ‘좀비 박스’(러시아 정부가 통제하는 방송을 폄하하는 말)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집권 통합러시아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이 법 개정에 적극적인 것도 의심을 사고 있다. 야당이나 엔지오 탄압 등에 악용할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러시아 하원은 현재 외국의 재정지원을 받는 엔지오의 등록과 활동보고, 재정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법도 추진하고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김병화-브로커 통화뒤 제일저축 수사 ‘개인비리’로 선그어
■ 새누리 “입이 열개라도…” 박근혜에 불똥 차단 안간힘
■ 이 대통령, 일정 돌연 취소…‘형님 구속’ 사과 언제 할까
■ 이해찬 “거짓증언 강요한 검사 이름 밝히겠다”
■ [화보] 검찰 소환 이상득, 계란 세례…
■ 김병화-브로커 통화뒤 제일저축 수사 ‘개인비리’로 선그어
■ 새누리 “입이 열개라도…” 박근혜에 불똥 차단 안간힘
■ 이 대통령, 일정 돌연 취소…‘형님 구속’ 사과 언제 할까
■ 이해찬 “거짓증언 강요한 검사 이름 밝히겠다”
■ [화보] 검찰 소환 이상득, 계란 세례…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