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73% 폭등 ‘부동산 거품’ 타고타산없는 대형공사 앞다퉈 ‘수렁’

스페인 위기 부른 지방정부 재정난

지난 6월 ‘은행권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구제금융 국가’라는 낙인을 가까스로 피해나갔던 스페인을 다시 구제금융 신청 위기로 몰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 재정난이다. 17개 지방정부 재정난의 뒤엔 은행부실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거품이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BBC)가 23일(현지시각) 지적했다.

스페인의 부동산 거품은 1997년부터 시작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몰려들어 인구가 늘고 투자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붐이 일었다. 특히 발렌시아와 카탈루냐 등 휴양지로 유명한 지중해 연안 지역에 고급 호텔과 별장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거품이 절정에 달했다. 매년 15%씩 오르던 집값이 2007년에는 무려 173%나 폭등했다.

잘나갈 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인지세 수입과 이주노동자들의 소득세, 그리고 막대한 소비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입 증가로 지방정부의 재정이 튼튼해졌다. 지자체들은 교육과 건강보험 등 복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도로, 공항, 항만 등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앞다퉈 늘렸다.

그러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쳐 부동산 거품이 꺼졌다. 재정 수입이 급감한 지자체들은 복지와 인프라에 대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경제성이 전혀 없는 대형 토목 공사가 문제였다. 지자체 가운데 가장 먼저 구제금융을 신청한 발렌시아의 경우 천문학적인 공사비를 들여 2011년에 카스테욘 국제공항을 완공했으나 지금까지 유치한 노선은 고작 1개에 불과하다. 이런 사정은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라고 외신은 전했다.

스페인 지자체들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9%에 달했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목표치보다 1.3%포인트 초과한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 은행들이 부실해 대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 신용도 하락으로 국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도 없어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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