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용평가사 규제 원안보다 후퇴

‘특정 상황서 국가재정 신용등급 평가 금지’ 조항 삭제 등
FT “규제안 초안 합의” 보도

유럽연합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글로벌 신용평가사(신평사) 규제가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수준으로 유럽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7일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신평사 규제안 초안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규제안은 신평사들이 국가 재정에 대한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을 통제하고, 투자자들이 잘못된 신용평가로 인해 피해를 볼 경우 소송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신평사들로부터 반발을 사왔다.

규제안은 신평사들이 자사 주식 10%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상품에 대해서는 신용등급 발표를 금지하게 했다. 예를 들어 무디스는 무디스의 주식 12.75%를 가지고 있는 워런 버핏의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는 신용등급을 매길 수 없게 된다. 또 한 투자자가 신평사 두개 이상의 지분 5% 이상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합의된 초안은 애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는 훨씬 후퇴한 것이다. 유럽연합은 무디스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세계 3대 신평사들이 유럽연합 국가들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려 재정위기를 증폭시켰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다가 이런 규제안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신평사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상품 등에 대해 제대로 신용등급을 매기지 않아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여론도 거세, 유럽에서는 신평사들이 거의 ‘공적’ 취급을 받고 있다.

하지만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던, 국가 재정에 대해 신용등급을 매기는 것을 ‘특정 상황’ 아래서 금지하려는 내용은 삭제됐다. 다만 신평사들에 1년에 3일만 골라 국가의 신용등급을 발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도 때도 없이 국가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데는 성공했다. 또 모든 신평사는 유럽연합 기준의 투명성 증진 방안을 발표해야 하며 국가 신용등급 발표는 주식시장이 마감한 뒤에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규제안을 준비한 유럽연합 집행위원 미셸 바르니에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지만 대부분의 외부 전문가들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유럽의회 의원인 스벤 기골트는 “약간 진전이 있긴 하지만 커다란 구조적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통과된 초안은 곧 명문화돼 발표될 예정이다.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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