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언론, 민간인 삶 파괴…규제법안 제정해야”

리버슨 판사 청문회 보고서
캐머런 총리 “권고에 깊은 우려”

‘도청 스캔들’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은 영국 언론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 기구를 만드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여온 브라이언 리버슨 판사의 주장이다.

리버슨 판사는 29일 영국 언론 전반의 취재 시스템과 윤리 등에 대해 벌여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 언론이 “순수한 민간인들의 삶을 파괴했다”며 “언론이 자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과 정치인들과의 “망가진” 관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보고서를 통해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속된 중재 절차를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뉴스오브더월드>의 도청 스캔들 이후 불거진 언론인, 경찰, 정치인 등의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살피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리버슨 판사의 주도로 진행된 청문회 조사 결과를 종합했으며, 모두 2000쪽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다.

영국 <비비시>(BBC)는 보고서 발표가 언론 규제에 대한 논란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부터 언론을 규제하는 법 제정에 딴죽을 걸고 나섰다. 그는 보고서 발표 이후 성명을 발표하고 “(리버슨 판사의) 권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언론을 규제하는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셈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넘기 전에 매우 주의깊게 생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황색 저널리즘으로 유명한 영국의 언론환경에 진저리를 치고 있는 국민들 사이에서는 언론 규제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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