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 ‘부유세율 75%’ 위헌 판결 논란

헌법위 “공공부담 평등 보장 안돼”
가구별 최고45% 세율은 합헌 판결
야당 “환영”…정부 “새 시스템 제안”
국민 10명중 6명 “75% 세율 찬성”

프랑스 ‘부자증세’의 핵심이었던 ‘100만유로(14억110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한 75% 세율’이 위헌판결을 받았다. 새 세법을 적용받을 뻔 했던 1500명의 부자들은 한숨 돌리게 됐지만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만만치 않아 논쟁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29일 2년간 한시적으로 최고 소득세율 75%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이 “공공 부담에 대한 평등을 보장하지 않아”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과하게 매기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 위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새 소득세 구간이 가구 전체가 아니라 개인에게만 적용된다는 것 때문이다. 원래 프랑스에 소득세는 가구 기준으로 매겨지지만 이 법은 개인을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면 부부 두명이 각각 90만유로를 벌어 한해 180만유로 소득을 가진 가구보다 한명만 100만유로를 벌어들이는 가구가 더 과중한 세율을 적용받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위원회는 가구별 최고 소득세율을 45%로 끌어올리는 등의 다른 부자증세법안은 헌법에 합치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75% 세금 법안’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가 추진하는 부자증세의 초점이었던 탓에 정치적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새로 출범한 올랑드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긴축재정으로 재정적자 늪을 벗어나려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이 돈을 성장에 투입하겠다는 역발상 접근법으로 기대를 모았다.

우선 정부는 다른 방법을 통해 부자증세를 이어갈 것을 분명히 했다. 장-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헌재 결정으로 정해진 원칙에 부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프랑스 <르몽드>는 새로운 법안이 내년 9월 이후에나 마련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세수증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파 대중운동연합(UMP) 등 야당은 “불공정한 조세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금융권이나 부자 선수가 많은 프로축구협회 등도 이번 위헌 결정을 환영했다.

프랑스의 부자증세는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 회장과 국민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이 세금을 피해 벨기에로 이민을 추진하게 만드는 등 큰 논란을 낳고 있다. 하지만 29일 발표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민의 60%가 ‘75% 세금 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들은 재정적자로 국가가 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부자들이 더 많이 공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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