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망명’ 프 국민 배우 러시아 국적 부여받다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드파르디외 “부자증세 반대”
러에 신청서…푸틴도 ‘수용’
실제 국적 변경땐 파장 클 듯

프랑스의 부자증세에 전면전을 선언했던 이 나라의 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63·사진)가 러시아로부터 국적을 부여받았다. 프랑스의 대표 배우인 드파르디외의 ‘세금 망명’ 사태로 부자증세는 본격적인 도전을 받게 됐다.

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레믈은 3일 웹사이트를 통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드파르디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드파르디외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정부가 소득 100만유로 이상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41%에서 75%로 올리자, 국적 포기 의사까지 밝히며 격렬히 반대했다. 그는 이에 반발해 벨기에에 국적 취득 신청을 내기도 했다.

드파르디외가 러시아 국적을 수락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실장은 이날 “바로 얼마 전 드파르디외가 프랑스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국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마르크 에로 프랑스 총리는 세금 인상에 반발하는 드파르디외에 대해 “한심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드파르디외는 에로 총리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나는 지난 45년 동안 1억4500만유로를 세금으로 냈다”며 “나는 이를 자랑하거나 떠벌리지도 않겠으나, ‘한심하다’는 소리를 듣지는 않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최고법원이 ‘부자증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아무것도 바뀔 게 없다”며 벨기에 망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벨기에 정부는 단순히 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망명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드파르디외의 세금망명과 부자증세율에 대한 위헌 판결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부자증세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대법원은 최근 부자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세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드파르디외가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드파르디외는 금융위기 이후 추진되는 서방의 부자증세에 반대해 도피한 상징적인 인물이 된다. 러시아의 최고 소득세율은 13%이다.

지난달에는 러시아 남부 캅카스 지역의 체첸자치공화국 정부가 드파르디외에게 망명처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드파르디외의 세금망명은 국제적인 화제가 됐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이외수 감성마을 퇴거운동 누가 벌이나 했더니 ‘십알단’ 윤정훈 목사
■ 국정원 직원, 16개 아이디로 진보성향 ‘오유’ 게시판 활동
■ ‘화학적 거세’ 어떻게 이뤄지나
■ 청 “1조원이면 북 장사정포 무력화” 발언에…군 ‘천만에’
■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친일파 재산 국가환수는 위헌”
■ 청룽 “홍콩, 한국처럼 항의도시 돼” 막말
■ 신종 기획부동산 수법 알고보니 ‘다단계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