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거액급여 금지’ 국민투표 실시 가능하다?

스위스 주민투표 실시
주주가 임금 결정하는 법안 마련
법 어길땐 회사·개인 최대 징역형
내달 3일 투표 진행…찬반 결정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 70% 육박

‘비밀 계좌의 나라’, ‘갑부들의 이상향’ 스위스에서 거액의 임금을 받는 최고경영자들을 빗댄 ‘살찐 고양이’를 막기 위한 국민투표가 벌어진다. 3월3일 벌어지는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들은 임원들의 임금을 억제하는 법안에 대한 찬반을 결정하게 된다.

이 법안은 임원들의 임금을 주주가 결정하는 동시에 회사에 고용되고 퇴직할 때 받는 과도한 보너스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규정을 어긴 회사나 개인에게는 최대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도록 강제조항도 넣었다. 기업계는 “이런 방식으로 임원의 임금이 제한되면 스위스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들이 떠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지만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은 70%에 가까워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번 국민투표를 이끈 사람은 113년된 치약 회사 ‘트라이볼’의 경영자이자 국회의원인 토마스 마인더(53)다. 그는 지난 2008년부터 청원을 받기 시작해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는 10만명의 서명을 넘겨서 국민투표를 신청했다.

자신도 경영자인 그가 임원들의 임금을 억제해야한다는 생각을 굳힌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그가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2년 뒤인 2001년 스위스에어로부터 53만달러짜리 계약을 취소당해 회사가 부도위기에 몰리면서부터다. 당시 스위스에어는 과도한 부채 때문에 이틀이나 운항이 중단되는 등 위기상황에 몰려 있었다. 마인더는 새로 선임된 스위스에어 사장에게 애걸복걸해 겨우 회사를 살렸지만, 전 사장 마리오 코르티에게 1340만달러의 보너스가 지급되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했다. 그는 “스위스에어의 운항 중단은 스위스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진 사건이었다. 하지만 회사를 그꼴로 만든 사장은 거액의 보너스를 받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가 일한 기간은 겨우 1년 남짓이다. 이것은 범죄가 아닌가”라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해 신문에 기고를 하고 쌈지돈을 모아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그는 “(왕실과 귀족이 존재하지 않았던) 스위스 사람들은 평등을 지향하는 중산층 문화를 갖고 있다. 하지만 이런 거액 보너스 관행이 미국에서 건너와서 스위스 기업문화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위스는 가장 높은 평균소득을 자랑하며 1인당 금융자산이 14만8000달러로 세계 1위인 부자 국가지만, 부의 집중화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도 하다. 스위스 상위 1%는 국부의 3분의 1을 주무르고, 세계 억만장자의 10%가 스위스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유럽 600대 기업 최고경영자의 평균 연봉은 330만스위스프랑이었는데, 스위스 제약회사 노바티스의 조 지메네즈는 1320만프랑, 로슈의 세베린 슈완은 1250만프랑을 받았다.

이형섭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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